출구가 없는 한국 경제

 

누누이 말하지만 한국 경제의 문제는 소비 위축이 아니라 생산 위축이고, 생산 절벽이다. 중국과 동남아로 나간 공장들이 들어오지 않고, 또 그쪽의 노동자들과의 임금 경쟁력에서 크게 뒤진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나갔던 공장들이 돌아오거나 기업가들이 활발히 창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게 여의치 않다.

 

1. 정부의 인플레 정책으로 물가와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따라서 외국 노동자와 임금 경쟁이 되지 않는다. 관료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믿고 엉터리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

 

2. 인플레 정책으로 경제가 왜곡되고, 시장에는 거품이 잔뜩 끼어서, 경제 뇌관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3. 노동 유연성이 여전히 부족하다. 법률이 미비한 탓에 노조가 들고 일어나면 기업들이 이에 대항할 수 방법이 별로 없다. 기업가들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의 국회 성향으로는 요원한 일이다. 한국에 들어왔던 외국기업도 노조에 손발 다 들고 철수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국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의 회귀도, 새로운 창업도 점점 어렵게 되었다. 어떤 개혁도 노조가 폭력과 떼법으로 저지하고 있다.

 

4. 정부와 의회가 계속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정부는 점점 몸집을 불리며 혈세 먹는 하마가 되었다. 정부가 커질수록 민간 부문은 더욱 축소되고, 경제는 더욱 악화된다. 좌파적 성향의 의원들이 모든 개혁을 몸으로 막고 있다.

 

5.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혁신을 하려면 과학 지식이 축적되어야 하고, 그런 지식과 상상력을 갖춘 학생들이 사회로 나와야 한다. 하지만 공교육의 파탄으로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사집단이 개혁을 완강히 저지하고 있다.

 

 

6. 이 난관을 타개하려면 현재의 정부 개입 경제에서 자유 방임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우물안 개구리 식의 관료와 정치가들이 버티고 있어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다.

 

 

7. 복지사회를 만든다고 정부에서 시민들 ‘빤스’ 밑까지 싹싹 훑어서 세금으로 걷어 들이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 손에는 남아 있는 돈이 없다. 그런데 은퇴자들이 돈이라도 벌어보겠다며 치킨집이라도 내면, 파리만 날리다 퇴직금을 날리고 만다. 그래서 빈민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게 현실이다. 갈수록 이런 빈민이 늘어나고 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지고, 다시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악순환만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