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렇게 망한다> 서문

조선일보는 2016년 8월 5일, 한국 경제의 위기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경제 엔진' 100대 企業이 쪼그라든다>에서는 국내 100대(大) 기업의 총매출액 증가율이 3년 연속 경제성장률을 밑돌았고, 이는 지난 6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더구나 그 기업들은 삼성전자, 포스코, LG화학, 롯데케미칼, 두산중공업 등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었다.

<財政중독' 빠진 한국경제… 작년 성장률 나랏돈 빼면 1.8% 불과>라는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제 성장률 2.6% 중에서 재정의 기여도가 3분의 1에 가까운 0.8%포인트에 달했다. 공무원 월급 등으로 지출한 정부 소비가 기여한 부분이 0.5%포인트, 도로·철도 공사와 같은 정부 투자가 보탠 부분이 0.3%포인트로 집계됐다. 기업과 가계 등 민간 부문의 힘으로는 1.8%밖에 성장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조선닷컴)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정부가 자꾸 돈을 풀게 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이미 추경으로 39조원을 풀었는데, 이명박 정부의 33조원, 노무현 정부의 17조원에 비교하면 그 규모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2013년 443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2015년 590조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은 구조개혁이 없으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인데, 그 구조개혁을 바로 좌파 정치가들이 막고 있다. 그들의 소득재분배 정책, 평등주의 이념, 경제민주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김영삼 정권 당시 노동법을 개정하려 했지만 몸으로 이를 막은 건 김대중을 필두로 한 좌파 야당세력이었다. 그 덕분인지 한국은 얼마 후에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금도 박근혜 정부가 잘 되면 정권을 잡을 수 없다는 좌파 야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정부의 개혁 법안은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을이 온다는 것을 짐작한다. 지금의 사회적 현상을 지켜보면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징조가 보인다. 지금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닥친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한국의 좌파들과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려 승리하지 못하면, 한국은 좌파들에게 멱살을 잡혀 망국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