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는 자본주의 깰 시한폭탄이다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그런데 전후 세계는 경제 평등을 추구해온 복지국가 이념과 케인스적 수요 중심 거시경제학의 영향 아래 기업투자보다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를 지향해왔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없으니 가계 소득이 증가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중산층이 붕괴·축소되면서 총수요가 정체되니 기업의 투자가 정체되는 악순환에 빠졌다.

 

전후 세계 경제정책은 '기업투자 친화적이 아니라 개인 소비 친화적'이었다. '균형성장'이니 '성장보다 분배'라는 구호가 그 단적인 표현이다. 경제적 평등이라는 이념 아래 기업의 투자 활동에 역행하는 정책과 소득보다 많은 소비를 조장해온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개인·가계의 저축과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지 않는 경제가 성장·발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바로 이것이 저성장·양극화와 나아가 디플레 압력의 근본 원인이다. (조선닷컴 발췌)

 

 

케인즈의 사기에 가까운 경제학과 좌파 복지국가를 벗어나면 세계는 다시 한번 번영과 평화를 구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