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경제학자 이준구

 

서울대 교수인 이준구가 <무상급식과 '천원의 식사'>라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놓았다고 한다. 천원의 식사가 무상급식과 거의 같은 프로그램인데, 보수층에서 반대가 없는 걸 보니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반대가 없다기보다는 무상급식이라는 나무의 곁가지에 해당하는 일이라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준구의 전공이 68학번의 경제학 교수라는 것이다. 그는 경제학자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기이한 논리와 세계관을 지닌 듯하다.

 

케인즈주의자인 그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失政)을 보고 되도록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자율의 질서에 맡기는 게 좋다는 깨달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정부 개입에 의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는 좌파학자임에 분명하다.

 

그는 미국 사회의 불평등의 원인이 사회의 보수화라고 진단했다. 과연 그럴까? 보수적인 사회가 흑인 애송이에 불과한 민주당의 오바마를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까? 웃기는 이야기다.

 

그는 레이건의 신자유주의가 실패했다고 했는데, 레이건의 감세와 규제 철폐 등의 조치로 미국은 그후 약 25년간 클린턴의 재임 기간까지 유례 없는 경제 호황을 누렸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는 무상 급식에 쓰이는 돈은 사회의 흡혈귀와 같은 존재인 부자들을 족치면 된다고 생각한 걸까? 부자들은 원래 부자니까, 금고에는 언제나 돈이 가득 차 있고, 계속해서 돈을 빼낼 수 있다고 믿는 걸까? 지금 부자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건 미래에도 계속해서 부자로 남을 거라고 믿는 걸까?

 

아니면 케인즈주의자 답게 한국은행에서 계속 돈을 찍어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러면 가난 문제도 조폐공사의 윤전기를 돌려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그(를 포함해 좌파들)는 이런 경제학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학문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는 학자임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맨 정신으로는 경제적 파산으로 귀결될 소득 재분배 정책을 지지할 수는 없다. (몇 달 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