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개방에 나섰을까?

 

개혁에 나선 80년대에 중국은 가난했다. 그렇다면 정통 사회주의 국가답게 중국은 부자들의 돈을 걷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가난을 해결했을까? 그리고 지금 북한 역시 가난하다. 그렇다면 북한의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인민들에게 나눠주면 가난 문제가 해결될까?

 

중국은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더 많은 부를 생산해서 사회의 가난을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래서 등소평은 선부론(先富論)을 제창해서, 사회의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어도 괜찮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불평등을 허용한 다음에 중국은 들판에 불이 퍼지듯이 사회 전체에 부자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당국은 매정하게 국영기업에 다니던 사람들을 해고하거나, 아예 민영화 해서 자신들이 알아서 밥벌이를 하도록 했다. 즉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각자 알아서 벌어먹게 한 것이다. 무상급식과 무상분배가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다궈판(大锅饭)을 없애버리고 나자, 사람들은 각자의 능력과 지식, 기량을 모두 동원해 사회에 나가 생산 활동을 했다.

부자들이 돈을 벌고, 그 돈을 축적하고 투자해서, 다시 더 큰 부(富)를 일구었다. 오늘날 중국은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 국민에게 식량을 배급해주던 무상급식을 중단하자, 갑자기 중국 전체에 생기가 돌고 나라가 점점 부자가 된 것이다.

개방 당시만 해도 중국의 시골에서는 밥을 구경도 못했고, 고구마나 감자로 연명했다. 중국의 유명 작가 모옌은 만두가 매일 먹고 싶어서 글을 썼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 정도로 중국은 가난했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끊고, 각자가 독립적인 경제를 유지하면서 비로소 중국은 먹고살게 되었다.

 

그런데 좀 먹고살만 한 한국에서는 이제 중국처럼 다궈판(大锅饭)을 도입하면 가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황당한 헛소리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조금 배웠다는 좌파들이 이런 헛소리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다궈판을 도입하면 장담컨대 중국의 6, 70년대처럼 배를 곯게 된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날이 오고 만다.

 

경제적 평등과 전국민 무상급식을 시행하던 중국은 하루 세끼를 다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불평등을 허용하고 무상급식을 중단한 이후로 배불리 먹고 살게 되었다. 중국의 사례에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무상 시리즈는 역사의 역행이고, 경제의 역행이고, 상식의 역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