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동맹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안하면, 현재로서 일본과의 군

사 동맹은 선택 아닌 필수에 가깝다. 굳이 득실을 따

져보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일본에 비해 한국이

훨씬 이익이다. 통화 스와프와 마찬가지로 체결만 해

놓으면, 한국측이 거의 이득을 보는 구조다. 일본이

보유한 군사력과 정보자산의 유효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韓日군사동맹으로, 일본이 중국과의

분쟁할 때, 한국이 일본 편을 들어 어쩔 수 없이 중

국과 맞서 싸우는 상황이 걸린다면, 韓日군사동맹의

적용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제한하여 적용하는 등

의 대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과거사와 관련한 감정에만 얽매여 나라 망하는 상황

을 맞을 수는 없다. 앞으로의 최악의 최악은, 지금 처

럼 계속 일본과 과거사로 서로 갈등하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의 변동과 함께 한반도 사태(북한 핵 도발

등)가 발발하는 시나리오의 전개다. 이 때, 미국 국

민들이 북한 핵의 미국본토 공격을 두려워하여 미군

파병에 반대하고 여론에 못이긴 미국 정부가 한국을

모른 체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비참한 이야기

이지만 이렇게 되면, 많은 한국인들은 북한 정권을

피해 일본으로 도피하면서 일본 정부가 마련해 준

일정 구역의 난민보호 시설에서 생활하게 될 수도

있다.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지만, 최

악의 최악을 가정한 리얼한 현실이다.

 

韓日군사동맹 상태에서 한반도에 사태(북한 핵 도발

등)가 전개되면, 韓日이 북한에 의해 함께 멸망하느

냐, 아니면, 韓日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느냐, 라는

둘 중 하나만 있을 뿐이다. 현실적으로 후자의 확률

이 100%다. 후자는 다시 말해, 꿈에 그리던 한반도

의 자유통일을 의미한다. 반면, 韓日군사동맹이 없

다면, 나중에 유사시 북한 핵에 의해 적화된 한반도

세력(김정은)과 일본 간의 평화협정 체결로 상황이

종결되는 비극의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조갑제닷컴 발췌, 펀드빌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