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차드 쿠 역시 케인즈류의 사기꾼이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 Richard Koo라는 노무라 증권 출신의 경제학자 인터뷰가 실렸고, 그의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이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그 역시 케인즈 류의 사기꾼에 불과하다. 아래에서 독립 경제학자인 Pater Tenebrarum라는 사람이 미제스의 글을 인용해 쿠의 학설을 반박했다.

 

개입주의자들의 논거의 바탕에는 정부나 국가가 사회적 생산 과정의 바깥이나 그 위에 군림하고 있고, 국민에 대한 과세를 통해 얻지 않은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신비의 무엇을 소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이것은 산타 클로스 동화와 같은 것으로, 케인즈에 의해 경제학 이론으로 격상된 뒤에, 정부 지출에서 개인적 이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대중적 오류에 대해, 정부는 단지 시민들로부터 빼앗아 온 것만을 소비하거나 투자할 수 있고, 정부의 소비와 투자는 그 양에 비례해 시민들의 소비와 투자를 깎아먹는다는 당연한 진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제스의 책 Human Action, chapter XXIX, 'The Restriction of Production'

 

문제는 우리가 복잡계인 경제를 알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현대의 과학주의이다. 노자가 말했듯이, 그리고 비틀즈가 노래했듯이, 그냥 두는 게 최선의 조치다. (몇 달 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