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망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오늘 조선일보에는 또 소비 위축으로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레코드판이 돌아갔다. 지난 1930년대에 경제를 잘 모르던 케인즈가 내놓은 정책이, 아직도 위력을 떨치고 있었다. 불황은 소비가 부진한 것이므로, 이때에는 정부가 돈을 풀어 소비를 부양하면,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일견 그럴 듯 해보이는 말이 케인즈 정책의 핵심이다.

 

물론 케인즈 이전에 이미 각국 정부는 그와 같은 정책을 쓰고 있었고, 케인즈가 정치가들의 못난 행위를 합리화시켜 주자, 정치가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 이후로 정치가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거둔 돈을 갖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비를 하려면 먼저 생산이 있어야 한다. 쌀을 소비한다고 할 때, 그 이전에 생산된 쌀이 있어야 한다. 상품을 소비하려면 역시 그 이전에 상품이 공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쌀을 생산하려면 봄에 모내기를 해야 한다. 모를 내려면 모를 사고, 기계를 빌려야 한다. 그런데 이때 모를 사고 기계를 빌리는 행위가 바로 소비이다. 즉 생산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소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가을에 쌀을 수확하면, 농부는 그 쌀을 팔아 목돈을 마련하고, 그 돈을 저축, 투자, 소비 등에 사용한다.

 

다시 말해 생산을 하게 되면 소비가 자연히 창출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소비는, 시민들이 마트에 가서 상품을 사거나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만을 주로 말하고 있다. 그런 소비는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는 가계부에 적자가 난다. 정부는 그보다는 생산적인 소비를 권해야 하는데, 잘못된 경제 이론으로, 잘못된 정책을 계속해서 밀고 있다.

 

한 가정이 돈을 벌지 않고 계속 소비하면, 그 가정은 결국 파산하고 만다. 한 국가 역시 생산을 하지 않고 소비만 계속하면 파산을 면할 수 없다.

 

지금 한국의 경제적 위기를 만든 주요 원인중 하나가 바로 엉터리 케인즈 경제 정책에 있다.

 

또 하나는 관료주의이다. 시민들의 돈을 걷어 관료가 주무르면, 그 돈은 대부분 허투루 쓰이게 마련이다. 그리고 무슨 연구, 개발은 뒷전이고 그 돈을 타먹는 정치적 기술만 발전하게 된다. 정부 돈을 타먹는 연구소나 대학 등에 국제 경쟁력이 있는 상과를 내놓는 곳이 과연 몇 곳이나 될까? 그들 대부분은 정부 돈을 따먹는 사기꾼이다.

 

그로 인해 혈세가 허투루 쓰이고, 지식과 기술을 개발해야 할 대학과 연구소는 가짜 지식만을 잔뜩 만들어내는 쓰레기 공장이 되어 버렸다. 예전에 어떤 인간은 국가 보조금을 사기 쳐서 해먹었는데, “보조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라는 명언(?)을 적어 놓기도 했다.

 

한 나라의 지식의 양과 그 나라의 생산력은 비례하는데, 한국에는 그 지식의 양이 지극히 얕고 천박하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나오려면 그런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게 나오기 힘든 구조가 되었다.

 

 

또 관료주의로 인해 기업가들이 규제와 뇌물의 벽을 뚫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 사회는 점차 죽은 사회가 되어 버린다. 지금 모든 학생들의 꿈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슬픈 현실을 그대로 말해 주고 있다. 이제 괜찮은 직업은 공무원 밖에 없다는 것인데, 공무원은 어떤 생산적인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생산적인 기업가를 방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공무원 증가--생산력 위축--공무원 증가의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박대통령 이후로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재정 적자가 더 심해졌다. 복지 프로그램은 한번 주면 다시 뺏기가 어렵다. 그것을 줄여도 모자란 판에 현 정부는 늘리고 있다. 하지만 국가 채무는 늘어만 가고 있다. 그리고 경제를 살린다며 정부는 다시 돈을 풀어 시장에 뿌리고 있다. 이것 역시 돈 풀기--재정 적자 악화--반짝 경기--구조 개혁 지연--돈 풀기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