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의 실례, 그리스

 

2010년 그리스는 국가부도 사태를 맞아, IMF와 EU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리스의 국가 부채 비율은 GDP의 175%였다. 2008년 그리스의 1인당 GDP는 32,000달러였는데, 2015년에는 19,000달러로 떨어져 약 1/3이 날아갔다.

이에 뉴욕주립대 부교수 미할라카스(Nasos Mihalakas)는 통치 시스템(governance system)의 실패가 그리스 금융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행정과 입법부가 혼재되어 있는 그리스의 내각제 통치기구는 과도하게 소비하고 저축은 등한시 하며, 재정 적자라는 문제를 후대에 떠넘기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는 군사 정부 이후에 새로 헌법을 마련하면서 총리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삼권분립의 원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력이 총리에 집중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는 의원내각제이므로 총리가 입법부까지 관장하게 되었고, 의원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권한 역시 총리에게 있었으므로, 총리가 입법부까지도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수와 좌파 두 당이 연금을 올리고 세금을 내리며, 의료, 교육의 공공화 등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쏟아내면서 재정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그리스는 1981년 사회당의 파판드레우 총리 이후에 최저 임금과 평균 임금의 대폭 인상, 노동자들에게만 유리한 노동법 제정, 은퇴 전 소득의 95%에 이르는 높은 연금 지급 그리고 제조업은 거의 없고 서비스업만이 존재하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 등이 모두 결합되어 국가 부도 사태를 맞고 말았다.

 

자유경제원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아테네 대학의 하치스 교수(Aristides N. Hatzis)는, 과도한 복지와 자유롭고 자발적인 경제적 교역을 막은 과도한 규제가, 그리스 부도 사태의 원인이라고 간결하게 정리했다.

“파판드레우 사회당의 경제 정책이 파탄을 불러왔다. 그것은 거대하고 무능한 복지국가와 사기업의 목을 죄는 간섭과 규제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장기적으로 사회당의 유산은 더욱 파괴적이었는데, 사회당이 정치적으로 성공하자 보수당 역시 사회당을 따라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폈다. 1981년 ~ 2009년 사이에 두 당은 복지 포퓰리즘, 국가주권주의(statism), 친인척 등용, 정실주의, 보호주의, 온정주의 등으로 경쟁했다.“ (Greece as a Precautionary Tale of the Welfare State, 2쪽)

 

혹시 무료 급식을 시작으로 무상 시리즈를 펼치며 정치적으로 재미를 본 한국의 야당과, 야당의 성공을 보고 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하기 시작한 여당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는가? 땅 파서 돈을 줍는 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돈이 드는 복지 확대 정책을 펴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실업 청년들에게 또 어디에서 나는 돈인지 50만원씩을 안기겠다고 한다. 가정이나 국가나 능력 이상의 돈을 낭비하면 그것은 파산과 파탄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우리도 지금 경제적 파탄과 노예로의 길로 착실하게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다. 

 

위의 하치스의 논문에 따르면, 2012년 그리스는 기업 친화 환경 지수에서 세계 183개국 중 100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콜롬비아, 르완다, 잠비아, 베트남 보다 낮은 것이고, 월스트리트의 지적에 따르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는 이렇게 못할 수가 없다.” 그리스는 기업과 사유 재산에 대해 적대적이었고, 사회적 단결과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했다.

 

또 그리스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권리” 세대의 교과서적 사례였다. 정부가 사회보장으로 개인당 10,600 유로를 사용했는데, 개인당 걷은 세수는 8,300 유로였다. 2,300 유로 적자였다. 그리고 2009년 그리스의 복지 예산은 GDP의 29%에 이를 정도로 많았고, 의료와 교육이 무상이었지만, 그리스 가정은 전체 의료비 지출 중 45%를 내야 했고(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뇌물을 바쳐야 했음), 일부는 의료비로 인해 파산하기도 했다. 또 사교육을 시키느라 거액이 들었다.

 

하치스 교수는 그리스 사태의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경제적 번영과 발전은 정부의 빚과 소비에서 오지 않는다. 번영은 시장, 자발적 교역, 저축, 투자, 노동, 생산, 창조, 무역에서 온다. 정부는 자발적 교역이 가능하도록 법에 의한 통치, 안전, 법률적 제도 등을 만들어내야 하는 임무가 있다. 만일에 그렇지 않고 관료주의, 지속 가능하지 않은 복지, 절도와 부패, 특권과 거짓의 시스템을 만들면, 그건 직무 유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