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낙관은 경제 성장의 열쇠가 아니다

 

프랭크 쇼스탁•Frank Shostak은 최근 <소비자의 낙관은 경제 성장의 열쇠가 아니다(Consumer Optimism Is Not the Key to Economic Growth)라는 글에서, 소비자의 낙관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 것도 성취할 수 없고, 소비에 앞서 생산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상품들을 생산해야, 그것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교환이 일어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이었다. 당연한 말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사고 싶으면, 그 전에 무엇인가를 생산하거나 일을 해서 벌어놓은 상품이나 돈이 있어야 한다. 그게 있어야만 시장에 나가 교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글에서 말했듯이, 현재 한국의 경제 위기는 소비위축이 아니라, 생산위축, 생산 절벽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금리를 조작해서 시장 질서를 왜곡했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가들은 사업 계획을 짤 때 금리를 염두에 두는데, 금리가 인위적으로 낮으면 그들은 소비자들의 긴요한 수요를 외면하고, 엉뚱한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즉 금리가 낮으면 시장에 돈이 넘치게 되고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그러면 기업가들은 호경기라고 판단하고 계획을 짜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돈의 인플레에 의한 가짜 호경기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는 자영업자 비율이, 특히 음식업종이 너무 많은데, 이런 가짜 호경기를 보고 시장에 뛰어들면, 10명에 9명은 거의 확실하게 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낙관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 불황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는 심리야.”라는 말도 사실은 관변 학자들의 헛소리일 뿐이다.

 

또 요즘 종편의 프로그램을 보면 개인들의 노력만으로 서민갑부가 되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를 개인들의 어깨에 메고 끌고 나아갈 수는 없다. 개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부에서 엉터리 인플레 정책을 계속하고, 또 규제를 밥 먹듯이 만들어내고, 정부 규모를 계속 늘리면, 어떤 개인 사업자도 이를 버텨낼 수가 없다.

 

 

Doug Noland는 <파괴적 인플레정책에 관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견해 The Austrian View of "Destructive Inflationism>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인플레이션 정책이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가들의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믿는다..... 내 관점에서 말한다면, 인플레 정책의 파괴적 세력은 오늘날 세계의 자본주의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파괴주의Destructionism는 미제스의 책 <사회주의> 제5장의 제목으로, 자본을 깎아만 먹고 축적하지 않는 정책을 가리킨다. 자본의 축적이 경제 성장의 기초이므로, 미제스는 사회주의와 국가주권주의 정책을 추구하게 되면, 새로운 자본을 창출하지 못하고 단지 구 자본을 소비하기만 하기 때문에, 구 자본, 빌린 자본, 또는 인쇄된 ‘자본’을 소비하고 또 거기에 의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

 

 

파괴주의의 전형적인 예는 쿠바에 있다. 쿠바는 지난 수십년 동안 새로운 자본을 창출하지 못하고 구자본에 의지한 탓에, TV의 쿠바 여행 프로에 보면, 그곳의 모든 자동차, 건물, 공장 등은 거의가 공산화 이전에 지본가들이 마련했던 자본들이었다. 그래서 쿠바에 가면 지난 1950년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든다. 말하자면 쿠바 전체를 하나의 영화 세트처럼 만들어 놓은 게 카스트로의 최대 업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