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몰락
2015년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의 산호초 위에 비행장을 비롯한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미국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아시아의 맹주임을 선언했다. 중국이 이렇게 대국굴기(崛起)를 한 것은,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쇠약해졌다는 증거였다. 그렇다면 미국의 쇠락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미국의 감사원장이었던 워커(David Walker)는 이미 미국의 금융위기 시작 전인 2007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 정부는 곧 행동이 취해지지 않으면 위기로 발전할 상황에 처해 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들과 재정 적자, 만성적인 건강보험 기금 부족, 이민, 해외 군사 활동 등이다.
도덕과 국내 정치의 타락, 과도하게 확장된 해외 군사활동, 정부에 의한 방만한 재정 운영 등 미국의 현재의 상황은 로마 제국 몰락의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다가오는 베이붐 세대의 은퇴, 급증하는 건강보험료, 저축률의 하락, 외국 빚에 대한 의존으로, 우리는 유례가 없는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의 교육, 에너지, 환경, 이민, 이라크 등에 대한 미국의 정책 또한 계속 지속되기 어렵다. 우리의 번영은 사회의 기간 시설에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한다. 고속도로, 공항, 상하수도 등을 모두 현대화 하는데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야 한다.“
모든 카산드라의 운명이 그러하듯이, 워커의 경고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았고, 그후 역사상 가장 좌파적인 대통령 오바마의 취임과 양적 완화, 복지의 확대 등 더욱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커닝햄(Finian Cunningham)의 “백인 쓰레기: 미국 자본주의의 몰락(White and Trashed: The collapse of American capitalism)” 기사는 추락하는 미국의 한 단면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아래는 요약이다.
“2015년의 위싱턴 포스트의 기사는 충격적이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인 60%가 항우울제, 고혈압, 당뇨 등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런던에 있는 파인낸셜 타임즈지는 <중년의 저학력 백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에서, 술과 마약,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한 미국 백인 중년들의 사망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경향이라고 밝혔다.
1999년에서 2013년 사이에 거의 50 만 명에 이르는 백인 중년들이 약물 관련 오용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사는 이 죽음의 공통적인 원인이 경제적 불안감에서 오는 압박 때문일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었다. 물론 그런 사망의 배후에는 미국의 기록적인 실업, 빈곤, 무주택 등이 함께 도사리고 있다.
위의 신문에 따르면, 사망률의 증가는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살이나 약물 과용, 음주로 인한 질병 등이었다.
과거 재무부 직원이었던 로버츠(Paul Craig Roberts)에 따르면 미국의 공식적인 실업률 6%는 거짓이고, 실제는 약 20%에 이른다고 한다. 괜찮은 블루칼라 직업이 미국에서 사라지고, 지금은 저임금의 육체노동자와 만성적인 실업자들만이 남아 있는데, 이들은 이미 직업 찾기를 포기하고, 복지에 매달려 사는 처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로 인해 미국에서는 중산층이 사라져 버리고, 직업을 얻지 못한 청년들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25살 인구의 절반이 그런 상태라고 한다.“
놀라운 기사다. 미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 괜찮은 직업이 사라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푸드 스탬프(식권)나 복지 프로그램에 기대어 살고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술과 마약을 남용하는 바람에, 중산층 백인들이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죽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막말을 퍼붓던 트럼프가 2016년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배경에는, 이런 백인 저학력 남성들의 박탈감과 분노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미국의 경제적 곤경은 미국이 지고 있는 채무로 알 수 있다.
미국의 독립전쟁, 남북전쟁, 1차대전 당시 --> GDP의 30%
1929년 대공황 당시 --> GDP의 40%
2차대전 말--> GDP의 119%
2013년 현재 --> GDP의 103%, 약 18조 달러
그런데 2015년 11월 감사원장이었던 워커는 회견에서 미국의 부채가 18조보다 세 배나 많은 65조 달러라고 폭로했다. 기금이 없는 군인과 시민 연금, 은퇴자 건강보험, 추가적인 사회보장과 메디케어(Medicare) 비용, 기타 잡다한 지출과 비상용 기금 등을 모두 합하면 실제 부채는 65조 달러가 나가고, 더구나 개혁이 없는 한 그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다.
* 2013년 미국인의 14.5%, 즉 4500만 명이 빈곤선 아래에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 오바마 취임 직후에 푸드 스탬프(food stamp)를 받는 미국인이 1300만 명이었는데, 2013년 경에는 4700 만명으로 증가했다.
* 2011년 복지 혜택을 받는 미국인이 정규직을 갖고 있는 미국인의 수를 초과했다.
* 사회보장, 메디케어, 실업수당 등을 제외하고, 1억 명의 미국인이 각종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 2001년 이후 56,000 곳 이상의 제조공장이 문을 닫았다.
* 2011년, 2300만 명의 미국인에게 약 2500 억 달러의 장애 연금을 지급했다. 이것은 전체 인구의 7%이고, 전체 노동력의 16%이다.
* 오바마 취임 이후 미국의 부채가 하루 40억 달러 씩 증가하고 있다.
* 오바마가 취임했을 때 장기 실업자가 260만 명이었지만, 현재는 560만 명이다.
* 오바마가 취임한 이후 1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 8800만 명의 노동 인구가 실업 상태이고 더구나 구직을 포기한 상태이다.
오바마는 미국 역사상 가장 좌파적인 대통령이었다. 굳이 비교한다면 미국 대공황 시절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다. 오바마는 루스벨트와 함께 미국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이끈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다. 물론 전임 클린턴도 좌파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재임 기간에는 오히려 예산을 절약해서 재정 적자를 완화하는데 큰 진전을 이루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정치 구호가 말해주듯이, 그는 정치에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바마는 흑인인 그의 아버지가 사회주의 신봉자였고, 백인이었던 그의 어머니도 소위 “진보적” 사상을 지녔던 여성이었다. 또 오바마는 대학 졸업 후 변호사로 좌파적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대통령 취임 후 그의 모든 정책은 좌파 사상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복지의 확대, 거의 강압적인 오바마케어의 실행 등은 그런 오바마의 당연한 결과였다.
또 케인즈 식의 양적 완화 역시 무리수였다. 미국에는 지난 70년대에 인플레와 실업률 증가라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출현하는 스태그플래이션(stagflation)이 있었다. 그런데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업률은 내려가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남으로써 케인즈 경제학은 추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한동안 케인즈 정책은 방치되어 있었는데, 오바마가 미국의 경기 후퇴와 실업을 잡기 위해 다시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실시한 것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장에 돈을 풀고, 반기업적 노동법들을 통과시켜, 그의 재임 기간 내내 실업률이 고공행진 했듯이, 오바마 정부도 천문학적 돈을 퍼부었지만 실업률은 좀체 내려가지 않았다. (흔히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구했다고 하지만, 그건 허구요 거짓말이다. 루스벨트 재임 기간 내내 실업률도 높았고 경기는 좋아지지 않았다. 전후에야 경기가 나아지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실업률은 다음과 같다.
2009년---약 10%
2010년---약 10%
2011년---약 9% 대
2012년---약 8% 대
2013년---약 7% 대
2014년---약 6% 대
2014년---약 5 % 대
하지만 U6 실업률(U6 unemployment rate)은 파트타임까지 모두 실업으로 계산하는데, 이에 따르면 실업률은 더 높다.
2009년---14 ~ 17%(월마다 실업률이 각각 다르다)
2010년---16 ~ 17%
2011년---15 ~ 16%
2012년---14 ~ 15%
2013년---13 ~ 14%
2014년---11 ~ 12%
2015년---9 ~ 10%
양적 완화의 종료를 2014년 선언했으니까 무려 6년간이나 시장에 돈을 퍼부은 셈이다. 그 동안 퍼부은 돈이 약 3조5천억원으로 독일 경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경기는 나아지지 않았고, 실업률도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 미국의 경제 나아가 정치와 사회 전반에 무언가 단단히 고장이 난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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