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안 하고 타성으로 글 쓰는 송희영

 

송희영 칼럼] 한국 정치, 기어코 경제에 비수 꽂나

 

우리에게 진정한 진보 정당은 없었다. 유럽의 진보 정치는 인간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의 진보 세력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 파격적인 세제(稅制) 개혁을 통해 분배 정의를 실현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런 세력은 집권 근처에 가지도 못했다. (조선닷컴)

 

이 사람은 경제를 정확히 모르고 글을 쓰는 것 같다. 그저 수십년 신문 짭밥(?) 먹은 타성으로 글을 쓰고 있다. 자기가 정확히 어느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듯하다.

 

진보 정당의 복지정책이야 말로 바로 정치가 경제에 비수를 꽂는 짓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과 분배 정의가 바로 케인즈 정책이고 좌파 정책이다.

 

케인즈 정책은 국가가 흥청망청 소비하면 번영하게 된다는 엉터리 경제정책이고, 좌파 분배 정책은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자신들의 지역구에 나눠주는 파렴치한 짓이었다.

 

흔히 하는 오해 중에 뉴딜 정책으로 미국이 불황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엉터리다. 2차대전이 터지면서 실업이 없어지고 생산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 이유는 남자들이 전쟁터에 끌려가고 그 자리를 여자들이 채웠고, 또 소총부터 시작해 비행기 탱크까지 갖가지 전쟁 장비를 생산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건 국민들의 생활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생산이었다. 2차대전 이후 루스벨트가 죽고, 노동정책이 완화되면서 미국 경제는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