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의 정의는 가짜 정의다.

 

 

우리 나라에서 정의를 말하게 되면 언제나 롤스의 정의론을 들먹인다. 하지만 롤스가 말하는 정의는 서구 전통의 정의가 아니다. 플라톤은 정의란 개인이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거라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란 법이나 규범을 지키는 것이었다. 즉 당시 누구도 분배적 정의를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롤스가 말하는 정의는 바로 그 분배적 정의, 또는 사회적 정의이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그의 책 제목을 <사회적 정의론>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롤스는 그의 두꺼운 정의론에서 자신이 의미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定意)하지 않았다. 이는 철학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롤스는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사회가 마음대로 배분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책을 썼다. 그런데 개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분배하는 사회는 무시무시한 전체주의적 사회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의 책은 전체주의 사회를 옹호하는 악마의 책이 되어버렸다.

 

소득이나 재산은 분배하는 것이 아니다. 소득은 개인이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고, 재산은 우연히 부자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자신이 노력해서 형성한 것이다. 여기에 국가가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자신의 노력과 우연(부자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연)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수백, 수 천만의 시민들은 사회라는 복잡계에서 자신의 노력과 우연으로 자신의 소득을 획득한다.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소득을 얻고,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우연으로 소득을 얻는다. 아무도 소득을 배분해주지 않는다. 하이에크는 이렇게 말한다. “분배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분배의 정의는 없다.”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어디에도 분배하는 사람이 없다. 단지 좌파들이 마르크스적 세계관에 입각해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그들 나름의 분배를 하고 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툭하면 그의 책을 인용하고 그의 이론을 소개한다. 그리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정말 한국의 장래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