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아버지를 버려야 산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거리로 나섰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법안 몇 개로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유주의 경제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부 개입 경제로 지속되어 왔다. 박정희 대통령의 방법이 성공했다고 본 후속 세대는 계속해서 정부 개입을 고집했다.

 

하지만 모든 경제는 정부가 개입할수록 개인의 창의력은 사라지고 왜곡되고 망가지게 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아버지의 경제 성장 방식을 버리고, 정부가 경제에서 발을 빼는 것이다.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녀가 존경한다는 대처 여사를 따라 하는 것이다.

 

지금 성남시장을 욕하지만, 박근혜 정부도 필요 없는 복지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또 무슨 창조경제니, 청년일자리 창조니 해서 자리와 감투를 만들고, 쓸데없이 돈을 퍼붓고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런 것들을 다 폐기하고, 음식점을 비롯한 각종 점포의 인허가를 다 없앤다면, 국민들이 박수로 환영할 것이다.

 

음식점, 이미용업, 학원 등을 관의 허가 없이 세무서에 신고만 하고 열수 있게 해야 한다. 주부들이 무슨 자격증이 있어서 집에서 요리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왜 음식점 하나 차리는 데에도 각종 허가를 얻어야 하나? 그게 바로 관료주의이고, 규제이다. 규제를 철폐하면 관리들은 큰일 날 것처럼 말하지만, 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짓거리이다. 문제가 생기면 음식점 주인과 손님이 쌍방간에 해결하면 된다. 또는 그런 해결을 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