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뿔도 모르고 케인즈 찾는 인간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구조조정을 하자는 한국형 양적 완화 공약도 사실 야당이 냈어야 한다. 불황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정부·여당을 공박하는 무기로 써먹을 만한 아이디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돈을 찍어내 최대의 제조업체 GE와 GM 같은 자동차 회사들을 살려냈다. 유럽도 사업성이 유망한 프로젝트에는 중앙은행이 직접 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조선닷컴, 송희영)

 

경제도 모르는 기자가 개발새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계속 윤전기 돌려 찍어낸 돈으로, 전국의 망해가는 모든 기업과 점포에 돈을 대주면 불경기도, 불황도 영영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인가?

 

지금 한국과 선진국들의 공통된 문제는,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이 망해야 하는데, 정치가들이 나서서 세금을 끌어다 이들을 구해준다는 거다.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이 세금에 의지해 연명하며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시민들에게서 세금을 착취해가므로 시민들의 주머니에는 돈이 없다. 그러니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 더구나 그 돈이 시민들의 주머니에 남아 있었다면,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쓰였을 돈이었다.

 

또 관료의 규제도 문제지만, 지금 한국 불황의 최대 원인은 좌파 정당과 조폭 노조이다. 송희영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사람은 좌파적 가치를 지닌 위험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