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명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의 책 <지구적 불평등 Global Inequality: A New Approach for the Age of Globalization>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08년까지 20년 동안 세계의 1%에 드는 갑부들과 개발도상국들의 중산층이 세계화의 수혜자들이었다.

 

이에 반해 선진국의 중하위 계층과 노동자들은 세계화의 피해자들에 속했다. 물론 세계화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도 개입되어 있겠지만, 그들의 소득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지금 마트나 백화점에 가보면 상품의 대부분이 중국이나 동남아, 멕시코(미국의 경우)에서 수입된 것들이다. 한국(미국도 마찬가지)의 중하위 계층은 대부분 이곳의 노동자들에게 일감을 빼앗기고 소득이 줄어드는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비정규직이 바로 그 피해자들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일감을 빼앗긴 이유는 환율의 차이도 있지만, 현대 경제학과 정부에서 꾸준히 인플레 정책을 추진해서 연 2 ~3 프로의 인플레를 만들어 왔고, 이로 인해 모든 물가와 임금이 함께 오른 탓이 있다.

 

또 노조들의 무리한 인금 인상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법률과 상황으로 인해, 대기업과 관료들의 임금이 크게 올랐고, 그로 인해 역시 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니 우리나라에서는 상품을 만들어도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공장이 해외로 나가거나 해외 공장에서 물건을 주문 생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료들과 의원들이 쏟아내는 규제로, 기업가 정신이 크게 위축되었고, 그로 인해 창업이 저해된 면도 지적할 수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소비 위축이라며 자꾸 죽은 케인즈의 망령에 쫓기듯이 소비를 부르짖는데, 우리의 경제는 소비 위축이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도 달아난 공장들로 인해 나타난 생산위축, 생산 절벽이 정말 문제다. 이제 한국에서는 괜찮고 가격 좋은 물건들이 생산되지 않는다.

 

지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무역자유화 협정들을 공격하고, 힐러리조차도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인들이 일감을 빼앗겼거나 빼앗길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를 시정하려면 지금의 인플레 정책을 멈춰야하지만, 지금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전세계가 양적 완화니 경기 부양이니 등의 구실로 풀어놓은 종이돈의 인플레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노조의 힘이 막강해 대통령조차 이들을 다스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임금인상을 바라만 볼 뿐이다. 따라서 문제가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대폭락을 경험한 뒤에야 이런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대폭락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는 사회주의 노예로의 길을 선택할 지도 모른다. 때로는 고통스런 진실을 피해, 달콤한 거짓말에 취하는 게 인간이기도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