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위기와 망국의 징조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도 번영하고 부자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 부자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멀리 갈 것 없이 이웃한 중국이 개혁 개방에 나서면서 취한 몇 가지 조치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개방 전에 중국은 나라는 거대했지만 수 십년간의 공산화로 가난하고 헐벗었다. 그런데 집권한 등소평은 공산주의 이론을 집어 치우고 실용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첫째, 등소평은 하얀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해서, 중국을 공산주의 족쇄로부터 해방시켰다. 이는 혁명적인 변화였다. 애초에 중국이 가난해진 이유가 공산주의 사상 때문이었으므로, 그 속박을 벗어났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조선이 유교 사상을 버린 것과 유사한 변화였다. 

 

둘째, 등소평이 미국을 방문해 교류를 시작하고 문호를 개방했다. 그 전까지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요 중국의 적이었다.

 

셋쩨, 선전(深圳)을 비롯한 동남부 4곳을 경제특구로 지정했다. 경제특구를 통해 해외의 상품들이 쏟아져 들어오자, 전국 각지의 보따리상인들이 남부로 내려가서, 상품을 받아 팔기 시작했다. 이들을 통해 의류와 전자제품 등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부자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당국이 개인 사업을 허용하면서 우후죽순으로 점포와 기업들이 등장했다. 부자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이를 보고 너도나도 따라했고, 자본주의적 사고를 하게 되었고, 이런 모방을 통해 중국의 경제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좌파 학자 하버마스는 민주적이고 집합적인 대화와 토론을 강조했지만, 하이에크는 자본주의에서는 모방과 실험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중국이 생생한 실례였다.

 

넷째, 대학입시인 까오카오(高考)를 부활했다. 그럼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산업화에 필수적인 인적 자원을 배양했다. 해외 유학을 장려해서 수많은 인재가 해외에 나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 돌아왔다.

 

다섯째, 선부론(先富論)을 제창해서, 사회 일부의 사람들이 먼저 부자가 되도록 허용했다. 다시 말해 경제적 평등을 버렸다는 것이다.

 

여섯째, 국영 기업을 해체하고, 주민들이 각자 직업을 찾아 먹고 살도록 했다. 양식과 옷 등의 배급을 중단하고 돈으로 사서 해결하도록 했다. 말하자면 사회주의 복지의 중단이었다.

 

일곱째, 집단농장을 해체하고, 농민들에게 각자 땅을 임대해주어 각자 먹고 살게 했다. 따궈판(大锅饭, 큰 솥에서 다 같이 식사함, 공동식사)을 깨고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사회가 되었다.

 

여덟째, 국가의 관료집단이 사회 전체의 경제를 계획하던 전체주의적 경제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개인 각자가 자신의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개인주의적 경제로 변화했다.

 

한 마디로 중국인들을 경제적 평등이라는 사회주의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생산하고 자본을 축적해서 누구든 먼저 부자가 될 자유를 주었다. 하지만 한국은 반대로 소득을 재분배해서 경제적 평등을 이루려 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을 침범하며, 무능한 관료들의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는 툭하면 경제적 평등을 외치고, 분배를 통해 잘 살 수 있다는 허황하고 황당한 거짓과 사기가 언론과 정치인들을 통해 사회에 뿌려지고 있다. 시민들을 좌파 복지의 족쇄에 가두려하고, 재벌과 가진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복지를 팔아 자신의 의원직을 얻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 국회의 입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업과 부자들의 돈을 세금으로 빼앗아, 미래의 번영의 싹을 잘라버리고 있다. 거대한 공무원 집단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커다란 장애요 문제가 되었다. 공교육으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교육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파탄과 노예와 망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30년 후에 한국은 조선 말과 유사한 상황까지 내몰려서, 나라는 중국과 일본에 희롱당하고, (또 북한에 살찐 돼지처럼 뜯어 먹히고), 정치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정치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경제는 망가져 국민은 도탄에 빠지고, 서울 거리에는 실업자와 도둑, 강도, 그리고 거지 깡통을 든 부랑자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굶어죽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소수의 관료와 귀족노조, 정치가들은 조선 말의 양반들처럼, 이들 위에 군림하며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향락을 계속할 것이다.

 

1. 김대중, 노무현 두 좌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좌파 세력이 국민의 30% 정도로 커졌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한국에는 좌파란 거의 없었다. 있어봐야 음지에 있었고 대학교 학생들의 여물지 않은 머리 속에 낡은 좌익 팸플릿의 형태로 있었다.

 

그러다 두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좌파들은 돈과 조직을 얻어 세력을 넓혀갔고, 이제는 “너 빨갱이지?”라고 물으면, “그래, 나 빨갱이다. 어쩔래!”라고 응수하는 형편이 되었다. 이 좌파 세력은 국가의 권력을 확장하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제안에 찬성하고 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위기는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다.

 

2. 복지의 확장으로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가 2015년 1,000조를 돌파할 예정이고,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4.5%에 이른다. 여기에 기업부채가 1300조원, 가계부채가 1166조원이다.

 

3. 귀족노조, 불법 노조가 법의 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노조는 서울 한복판에서 불법 시위를 벌여도 국가에서 제재하지 못하는 세력이 되어버렸다. 기업은 노조의 협박에 굴복해 이들에게 고액의 임금을 지급하느라, 소비자와 비정규직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모두 이들에게 빼앗기고 있다. 또 높아진 임금 때문에 연구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소홀히 되고, 신입사원의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4. 복지의 확장, 노조의 불법 행위로 경제가 위축되고 심지어 고사 직전까지 가고 있다. 2016년 6월 100 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8%가 현 상황을 위기라고 대답했다.(아시아경제신문)

 

5. 사유재산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 공동체주의적인 발상으로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다. 앞에서 인용했던 더글러스 노스 교수는 사유재산은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하지만 좌파적 이념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의회가 가진 사람들의 부(富)를 빼앗아 저소득층에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화 되었다.

 

사유재산이 보호되지 않으면, 자본이 형성되지 않고, 자본이 없으면, 투자와 저축이 없다. 그런데 투자와 저축이 없으면 그 사회의 생산은 위축되기 마련이며, 미래는 암울해지게 된다. 다시 말해 좌파들이 말하는 “사회적 정의”를 이루기 위해 부자들의 돈을 빼앗으면, 그것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닭을 죽인 격이어서, 미래에는 먹고살 건더기가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좌파들의 선동에 휩쓸린 대중은 눈 앞의 이익에 급급하기 마련이다.

 

 

6. 공교육에 의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며 좌파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이 계속되고 있다. 역사교육은 북한의 민중사학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그런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려 하자 수많은 교사, 교수, 야당이 들고 일어났다. 심지어 김포 통진고 3학년 학생은 버젓이 TV에 나와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을 주장했다. 그 학생을 가르친 교사들은 누구일까?

 

7. 관료주의에 의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패가 만연하다. 관료들은 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재정적으로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 판사들을 제재하는 어떤 조치도 없어서, 판사들의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판결이 범람하고 있다. 법이 흔들리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이를 심각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전관예우라는 불법이 관행처럼 용인되고 있지만, 이를 시정하려는 조치가 없다.

 

8. 개인의 자유가 줄어들고 있다. 언론이나 결사 등의 정치적 자유 말고, 자본주의에는 자신의 생각과 의도에 따라 삶의 방식을 결정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헌법에 금지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모든 행동에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하이에크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이유는, 프랑스나 독일 등 국가에 비해 영국에서 계약, 교역, 상업 등의 개인적 자유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9.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 무책임하게 좌파 사상을 퍼뜨리고 있다. 여기에서 지식인들이란 사상의 생산자들은 아니지만, 교사, 언론인, 방송인 등으로 대중에게 사상을 전달, 보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깊은 원천(源泉) 지식은 없지만 글이나 말을 통해 대중을 선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사회주의 좌파 사상이 나타난 이후 이들 다수는 줄곧 선동가가 되어 대중을 오도해왔다. 현재 한국에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이런 지식인들이 사회 전반에 포진해서, 사회주의를 선전, 선동하고 있다.

 

10. 자유와 사유재산의 근간인 개인주의가 이기주의 정도로 매도되고, 하나의 목적(경제적 평등)을 향해 사회를 조직하는 전체주의적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벼랑 끝 한국경제, 철학 있는 우파정당 요구하고 있다(자유경제원, 2016년 5월)>라는 글에서, 20대 국회의원들 전체의 성향이 중도좌파로 드러났다고 진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런데 국회 전체가 중도좌파로 기운다는 것은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반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어느새 대한민국 국회는 자꾸만 좌향좌 해 마침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반할 수도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