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민주제를 위하여

 

몇 년 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를 취소하려 했고, 이로 인해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교육감은 민주적으로 선출했을지 몰라도, 그가 한 짓은 독재자이거나 전제군주와 같은 행동이었다. 즉 개인들이 선택한 행동, 개인들의 자유를 그가 짓밟고 자신의 통제와 명령을 강제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게 소위 민주주의라 불리는 정치 제도의 초기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현재의 민주제는 가짜 민주제이다. 민주제로 선출된 지도자가 그의 명령으로 개인의 선택과 자유와 결정을 말살하는 것이 민주제의 본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새로운 민주제를 합의하고, 정체제도 역시 그에 따라 바꿔야 한다. 개헌을 한다면 현재의 독재적 민주제를 버리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민주제로 가야 한다.

 

그런 민주제는 우리가 선출하는 지도자의 권력을 최대한 축소하고, 그 대신 개인들의 자유를 최대한 신장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