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자가 되는데 시민은 가난뱅이가 되는 시대

 

정부의 세수가 19조원이나 더 걷혔다고 한다.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갖가지 정부의 폭력이 무서워 냈을 뿐이다. 그래서 정부는 부자가 되었지만, 서민들은 더 가난해졌다.

 

집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작년에는 거의 공사판으로 착각할 만큼 공사가 많았다. 3, 4 층짜리 학교 체육관을 짓더니 나중에는 필요가 없어 보이는 엘리베이터도 설치했다. 교육청에 돈이 넘치나 보다. 요즘은 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동네 골목 아스팔트를 벗겨놓고 있고, 또 오르막길에 설치했던 소형 공원을 철거하고 다시 거기에 무슨 걷고 싶은 길을 만든다고 난리다. 구청에도 돈이 넘쳐난다.

 

각종 정부 기관은 돈이 넘쳐나는데 서민들의 주머니는 비어 있다. 동네 할머니들이 박스를 주워 돈을 벌겠다고 수 십 킬로나 되는 박스를 조그만 카트에 싣고 힘겹게 오르막길을 오르내린다.

 

하지만 정부는 어떤 생산적인 일도 하지 않는 곳이다. 단지 돈을 소비하고 낭비하고 횡령하는 곳이고, 생산적인 기업을 괴롭히고 딴지 거는 기관이다.

 

그런 곳에 돈이 넘쳐나면 업자들은 일감을 따기 위해 뇌물을 바치거나 정치적인 힘으로 사업권을 따려 한다. 그러면 기업의 혁신이나 창조적 파괴는 사라지고 만다. 기업들이 정부의 돈을 따먹기 위해 정치적 게임에만 열중하게 된다. 우리의 지금 실태가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가렴주구(苛斂誅求)로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그런 정부 밑에서 더욱더 가난해지는 일이 조선 말에도 있었다. 우리는 바로 그 역사를 다시 재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