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들의 복지국가 유토피아는 폰지 사기이다>

 

로런스 코틀리코프(Kotlikoff·65) 미 보스턴대 교수와의 인터뷰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부담이 점점 심화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정도와 규모는 다르지만, 대체로 재정 부담과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엔 현재 가치로 환산한 정부의 모든 지출과 부채, 미래의 세입과 자산 가치 간 차이인 '재정 격차(fiscal gap)'가 199조달러(약 227경3376조원)에 이릅니다. 당장 모든 세금을 53% 인상하거나 재정 지출액을 34% 삭감해야 정부 지출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개혁을 20년 정도 더 미룬다면, 그때는 미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69% 더 걷거나 지출을 42% 삭감해야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 중국 같은 신흥국들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정 계획을 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3~4년 전 정치·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미국의 재정 절벽 사태를 떠올려보세요. 세금을 낼 수 있는 노동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노년층은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채무 불이행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국도 낮은 출산율 때문에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재정 격차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선일보 발췌)

 

 

결국 좌파들의 복지국가 유토피아 자체가 폰지 사기이고, 복지국가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