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는 한국의 망조는 다음과 같다.
*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 있다. 학생들의 꿈은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좋은 직장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줄여도 모자라는 판에 공무원이 늘어나는 건, 그만큼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는 말이다. 또 공무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규제도 많아진다.
*국민들이 좌파 정당에 고정적으로 30% 정도의 표를 몰아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의도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이 한국을 실패한 국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뛰고 있다. 사회주의적 국가가 되면 노력 안 해도 저절로 한국은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된다. 이전에 소련과 중국 등을 보면 이는 자명해진다.
*대중 매체에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각종 기자, 교사, 교수, 연예인, 정치인 등이 설치며 사회주의를 전파하고 있다. 하이에크는 이들 지식인들을 사상의 중개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마르크스나 미제스 하이에크 등 사상의 창조자가 만든 사상을 사회에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사상의 창조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회에 널리 퍼뜨리는 이들의 역할 역시 작지 않다. 그런데 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에 이들이 모두 포진해 있고, 각종 언론, 인터넷에도 이들이 박혀 있다. 이들이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과 스탈린, 모택동과 김일성의 말을 사회에 퍼뜨리며 한국을 매일 적화시키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 19세기 반자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 지식인 대접을 받는 웃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떼법이 헌법과 법률을 짓밟아도 이를 제대로 항의하는 공무원이나 정치인, 지식인들이 없다.
*불법 카르텔인 노조가 경영자를 협박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갈취해도 이를 제대로 지적하는 경제학자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파라고 하지만, 재정적자를 심화시키고 공무원 수를 오히려 늘렸다. 미국의 아들 부시 대통령이 역시 우파였지만, 재정적자를 늘리고 관료조직을 확대한 것과 유사하다. 그는 막판에는 금융위기를 맞고 말았다.
박대통령은 우파이면서도 복지한다고 재정 적자를 늘리고 세금을 올렸다. 그럼으로써 한국을 망국의 길로 한 발짝 더 인도했다. 박 대통령은 애국심만으로는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될지도 모른다.
*공립학교 교사들이 월급이나 타먹는 철밥통 월급쟁이로 전락하고, 매년 학생들은 바보가 되어 학교를 졸업하고 있다. 이들이 중우(衆愚)가 되어 한국을 막나가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국민들이 무상, 공짜라면 환장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누군가의 세금을 빼앗아 와야만 한다. 그런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국민답게, 정치가들의 거짓말에 환장하고 달려든다.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 해결을 요구한다. 하지만 정부에 앉아 있는 인간도 우리와 똑같은 어리석은 인간들이거나, 우리만큼만 현명한 인간들이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들도 해결하지 못한다.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조직을 늘리고,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뽑아먹을까 궁리 중이다. 그들의 연봉은 이미 대기업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능력이나 성과는 대기업의 1/3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일도 못하면서 분수에 넘는 돈을 국민의 세금에서 가져가는 것이다. 영혼이 없고 탐욕만 덕지덕지 붙은 이들 공무원은, 썩은 정치인들과 함께 한국을 망하게 하는 2대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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