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퇴보!

 

닐 퍼거슨의 2012년 리스(Reith) 강연을 BBC에 들어가서 다시 읽고 난 뒤에, 한국에 번역본이 있나 검색해 보았더니, 21세기북스에서 출판된, <위대한 퇴보(The Great Degeneration)>가 있었다. 중학생처럼 영어 great를 ‘위대한’으로 번역해 놓아서 한동안 어리둥절했다. 퍼거슨은 이 책에서 서양 문명이 붕괴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번역자인가 편집자가 그것을 ‘위대한’이라고 해 놓았으니, 정말 대단한 초등학생 수준의 영어 실력과 단어 감각이 아닐 수 없다.

 

퍼거슨은 퇴보의 원인으로 4가지를 꼽았는데, 첫째가 미래 세대에 빚을 떠안기는 정치, 둘째가 과도한 규제, 셋째가 법의 지배가 아닌, 변호사의 지배가 되어버린 현실, 넷째가 시민사회의 실종이다,

 

우선 미래 사회에 빚을 떠안기는 정치는, 무료 급식과 같은 대중영합적인 정치가들에 의해서, 또 “결국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케인즈식의 근시안적인 사고 방식과 그에 따른 재정 적자를 통한 경기 부양 정책으로 초래된 것들이다. 결국 좌파 정치인과 경제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2번째의 과도한 규제 역시, 거대 정부에 의한 사회공학적 통제를 기도하는 좌파적 이념의 결과이다.

 

3번째 법이 아닌 변호사의 지배가 된 현실은 잘못된 민주주의와 좌파들의 시장 적대적 태도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법은 보편적이어야 하는데, 근대 이후로 켈젠 등의 법률 실증주의자들이 나타나, 국회의원이 제정한 것은 무엇이든 법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다 독파하지 못할, 수 만 페이지의 법률이 만들어졌고, 기업이나 개인들은 무엇을 하려하면 이 법률의 거미줄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다. 미국에는 매년 개인들이 자신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서류가 하도 어려워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정말 겁나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세상이 되었다.

 

4번째 시민 사회의 실종은 역시 좌파 거대 정부와 관련이 있다. 좌파적 거대 정부 출현 이전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는 자발적인 시민 단체들이 출현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갔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교회에서 많은 학교와 병원을 설립했고, 빈민들을 돕는 기구를 만들어 운영했다. 한국의 향약이나 계도 상호 부조 단체의 하나였다.

 

그런데 거대 정부가 출현해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각종 사회보장, 건강보험 등을 시행하면서부터, 시민 사회의 각종 단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민들은 거대 국가의 노예가 되었다.

 

결국 퍼거슨이 말한 거대한 퇴보의 원인에는 사회주의와 그 아류 또는 변형이라 할 수 있는 복지국가가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공산사회를 파산에 이르게 했던 사회주의가 이제는 다시 서구 자본주의 사회를 파괴하고 문명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작년 11월 파리 테러가 발생하자, 퍼거슨은 기고를 통해 “이것이 바로 문명이 붕괴하는 모습이다”라며, 현대의 서구 문명과 고대 로마 제국의 붕괴를 비교했다. 지금 우리 눈 앞에서 서구 문명의 거대한 붕괴, 거대한 퇴보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 역시 좌파 복지국가를 추종하다 같이 그 격류 속으로 빨려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자유시장경제를 운영할 것인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