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가렛 대처 여사를 존경하고 그녀를 롤모델로 삼았다고 전해지는데, 정작 대처 여사가 읽은 하이에크의 <자유의 본질(The Constitution of Liberty)>은 읽지 않은 것 같다. (일본에선 <자유의 조건>으로 번역되었고, 한국에선 <자유헌정론>으로 번역. 그런데 여기에서 Constitution이란 단어가 헌법이란 뜻이 아니라, 체질이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함. 그래서 일본의 번역이 더 잘된 번역으로 생각됨)

 

대처 여사가 하이에크의 책 <자유의 본질>을 책상 위에 던지며, 각료들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조입니다”라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박 대통령이 진정 대처 총리를 따라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동반성장위원회, 최저임금제 따위를 폐지하고, 여성부 같은 것도 문 닫고, 기타 소득재분배 정책을 손보아야 한다.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가 관료들을 데리고 경제 기적을 이뤄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 박정희는 수출을 위해 관료들을 태스크 포스처럼 활용하고, 기업의 도우미처럼 부렸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 주위에 있는 관료들은 이미 관료의식이 깊이 박힌 데다, 영혼이 없는 존재들이고, 보신에만 명석한 사람들이다. 그들 자체가 문제 덩어리들이다. 그들을 데리고는 절대 개혁을 해낼 수 없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은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흉내 낸다면 틀린 것이 된다. 세상이 변했고, 사람들이 변했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바뀌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박대통령은 더 이상 아버지를 따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