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에서 지면 입을 찢기로 하자

 

자연과학에서는 이견이 있을 때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면 어느 한쪽의 오류가 드러나고, 논쟁은 곧 종결된다. 그리고 패배한 이론은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인문, 사회과학에서는 해묵은 논쟁이 수십년 끝도 없이 진행되고, 진위가 가려진 뒤에도 계속해서 거짓 주장이 성행하기도 한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내가 대담한 제안을 하나 하기로 하겠다. 즉 “논쟁에서 지면 상대의 입을 찢기로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다시는 거짓 주장이 사회에 돌아다니지 않게 된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의 논쟁을 제안하려 하기 때문이다. 즉 나는 “현재의 혼합경제 체제에서, 좌파 복지국가가 지속 가능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좌우파가 논쟁을 벌이기를 제안한다. 그리고 논쟁의 결과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좌파들의 아가리를 찢어버리고, 복지정책을 모두 폐기하자는 것이다.

 

현재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서구의 대부분의 나라는 그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막대한 재정 적자와 부채를 떠안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지 망국의 예이다. 현재 미국도 재정이 파탄났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 보스톤대 교수 코틀리코프는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엔 현재 가치로 환산한 정부의 모든 지출과 부채, 미래의 세입과 자산 가치 간 차이인 '재정 격차(fiscal gap)'가 199조달러(약 227경3376조원)에 이릅니다. 당장 모든 세금을 53% 인상하거나 재정 지출액을 34% 삭감해야 정부 지출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개혁을 20년 정도 더 미룬다면, 그때는 미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69% 더 걷거나 지출을 42% 삭감해야 합니다.”(조선일보 발췌)

 

그런데 우리도 복지 예산이 무섭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국가 재정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 논쟁에서 지면 좀 잔인하지만 상대의 입을 찢어놓더라도, 좌파 복지론자들의 입을 막고, 경제의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다.

 

지난 1920 ~ 30년대에 이미 미제스와 하이에크는 좌파 학자들을 상대로 “사회주의 계산논쟁”을 벌여, 사회주의 경제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다. 그때 좌파 학자들의 입을 찢어놓았다면, 지금까지 사회주의가 이렇게 날뛰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나는 아주 진지하게 제안하는 바이다. 좌우의 학자들은 “복지국가 계산논쟁”을 벌이고, 논쟁에서 지는 쪽은 입을 찢기로 하자는 것이다. 토론장에 피가 흐르고 비명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지구의 수 십억 인구가 빈곤과 경제적 파탄에서 벗어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정말 진지하게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