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돈 잔치

 

뉴스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확대되어, 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도 임플란트나 부분틀니를 반값에 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자궁경부암검사도 무료로 할 수가 있다.

 

원래 건강보험은 큰돈이 드는 병에 한해서 십시일반으로 돕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작년에 보험 재정이 흑자였다고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혈세에 장난을 치려 하고 있다. 재정이 흑자였던 이유는 건강보험금을 지금 너무 많이 걷어가고 있고, 또 서민들이 돈이 무서워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옛날 조선시대의 세리(稅吏)들처럼 너무 많은 돈을 빼앗아가고 있다. 국민들은 불만이지만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다. 이제는 건강 보험을 확대할 때가 아니라, 축소해서 보험료를 내리고, 시민들에게 남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임플란트나 틀니는 당연히 자신의 돈으로 치료해야한다. 자궁경부암은 극히 희귀한 병이라서, 그것을 원하는 여성들만 자비로 검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두 무료나 반값으로 하겠다는 건, 의료산업계의 로비, 접대, 금품, 향응, 뇌물 등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건강보험의 대상은 지금 수 천 가지가 넘는데,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전적으로 관료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당연히 업계에서는 공무원에 로비를 해서 자신의 의료행위를 보험에 포함시켜 달라고 부탁한다. 당장 보건부 건강보험 담당자를 뇌물 수뢰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