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로 나라가 망한다

 

이재명 성남 시장이 정부에 무상복지를 촉구했다는 뉴스가 떴다.(작년)  성남시는 이미 무상교복, 무상 산후조리원을 추진하고 있고, 박원순은 실업청년 50만원 제공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들을 보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생각난다. 석유로 벌어들인 돈으로 흥청망청 뿌리면서 서민들의 환심을 샀지만, 유가가 떨어지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극심한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다. 그 전에 악당 차베스는 수술 후유증으로 죽고 말았지만.

 

완전한 복지국가가 없었던 건 아니다. 소련과 중국, 북한 등 공산국가들이 사실은 원조 복지국가들이었다. 나라에서 직업과 밥과 집을 모두 배분해 주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정치적 대가를 치렀는지 알고 있다. 수 백, 수 천 만 명이 살해, 구금, 고문, 추방을 당했다. 그리고 그런 악한 짓을 하고도 끝내는 경제적 파산을 면치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왔다. 웃기는 일 아닌가?

 

그런데 다시 한국의 얼빠진 인간들이 무상 시리즈를 이어나가려 하고 있다. 그 돈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지 묻고 싶다. 그것은 기업과 부자들의 돈을 강탈해서 나온 돈이고, 앞으로 부를 창출한 자금이기도 하다. 이렇게 돈이 고갈되면, 미래의 부는 창출되지 않는다. 한국이 가난해진다는 얘기이다. 한국이 가난해지면, 거리에 실업자들이 넘치고, 도둑과 강도가 늘어나며, 사회적 불안은 더욱 높아진다. 한국이 서서히 침몰하는 것이다. 어쩌면 좌파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일 것이다.